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69호, 2016. 11. 30. 시행)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선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를 반영함

주요내용

○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 중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를 일반 ․ 상세 ․ 특정증명서로 변경함

3.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7호               2016. 11. 25. 결재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 월분 수수료등 내역

20  .   .   . 기준

연 월 일	구 분	통 수	수수료등	비 고
20 . . .	일반증명서	통
	상세증명서	통
	특정증명서	통
	제적등본	통
	제적초본	통
	일 계
총 계	일반증명서	통
	상세증명서	통
	특정증명서	통
	제적등본	통
	제적초본	통
	월 계

[별지 제6호 서식]

발  급  통  계  표

(공인전자우편 방식)

20  년   월분

통 수 등 종 별	통 수				수수료
	유료(계)	누계	무료(계)	누계	계	누계
1 일반증명서
2 상세증명서
3 특정증명서
4 제적등본
5 제적초본
계
[비 고] 재외공관별 발급 현황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